‘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명 후 본질 상실
- 입력 2023.01.30 20:08
미군 사건·사고 증가 불구, 친선만 강조하면 끝(?)
위민행정 뒷전, 민·군 행사 전념 ‘시민사회 반발’
주한미군에 의해 발생하는 사건·사고를 담당하기 위해 설립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SOFA 국민지원센터’로 기관 명칭을 변경했다. 이후 설립 목적을 상실하고 한·미동맹 관련 홍보, 주한미군의 민원 해결과 편의 제공 등에 치우쳐 온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의 공분이 일고 있다.
지난 27일 평택시의회에서 ‘평택시 미군기지 주둔 지역 주민피해방지 및 지원제도 마련을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간담회는 이종원 평택시의원의 주관으로 최승화 국제문화국장, 한미국제교류과장, 임윤경 평택평화센터장, 고유경 기지평화네트워크 대표를 포함한 평택시민 20여 명이 참석했다.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는 미군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와 시민을 지원하기 위한 기관인데 ‘SOFA 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꿨다. 현재는 업무까지 바뀌며 애초 설립 목적과 크게 다르다는 시민사회의 날카로운 지적이 이어졌다.
2011년에 동두천, 마포, 이태원 등지에서는 미군에 의한 성폭행, 폭행, 절도, 방화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정부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연합사, 경찰청, 총리실 등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주한미군 범죄 관련 대책협의를 위한 회의를 개최해 ‘주한미군 범죄 관련 관계부처 상설 TF’ 운영을 결정하고, 미군 성폭력 예방 교육 한·미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2014년에는 “주한미군 활동으로 인한 각종 피해(교통사고, 소음, 군용기 추락 등)의 구제 방법 및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상담 제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외교부는 맞춤형 법률상담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개소를 추진하겠다”고 언론을 통해 밝혔다.
이후 주한미군 평택 이전사업이 본격화되던 2016년에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 평택사무소’를 개소했다. 평택시민은 ‘미군 피해 구제 절차에 대한 One-stop 서비스 실현’을 기대했으나, 도두리 벼 피해 사건, 장등리 침수사건, 하수종말처리장 폐수 유입 사건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상담센터’가 역할을 하지 못했다. 게다가 2019년에는 ‘SOFA 국민지원센터’로 명칭을 바꾸고, 외교부의 주요 업무인 주한미군 민원 해결, 편의 제공, 문화와 언어교류 확산을 위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임윤경 평택평화센터장은 “주한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은 미군 범죄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며 “주한미군의 범죄행위는 중대 사건을 제외하고는 공무 중 사건에 해당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다툼없이, 주한미군측이 공무증명서 발급과 한국측의 재판권 포기로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지역사회에서 미군의 범죄(음주 및 기물파손, 뺑소니 등)로 피해 입은 주민은 보상을 제대로 받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상담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고유경 기지평화네트워크 대표는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가 설치된지 10년이 지났는데, 성과를 찾을 수 없으며 애초의 설립 목적대로 센터가 운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건·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면서 기관의 명칭까지 변경했다”며 “다시 ‘주한미군 사건·사고 상담센터’로 명칭을 재개정하여 외교부의 종래 업무를 처리하는 곳이 아닌 평택 주민과 지자체, 국민이 미군으로 인해 겪는 피해와 분쟁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22년 법무 연감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주한미군 지위협정사건이 늘어나고 있다. 미군 범죄 사건 발생 현황은 2019년과 2020년 각 426명, 2021년 337명으로 10년 전인 2011년 341명, 2012년 294명보다 80명~130명가량 늘어났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