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 자유무역지역, ‘PDI 전용 주차장’ 전락… 해제론 대두

지역경제 활성화의 본래 취지 퇴색, 해법 논의 시급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이 해외 생산·수입 차량의 보관 및 출고를 담당하는 PDI(Pre-Delivery Inspection) 업체들의 과도한 점유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와 정치권, 시민단체들이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해제를 요구하며 파장이 예상된다.

평택항 자유무역역에 주차된 수입차. 멀리 서해대교가 보인다.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은 2010년대 항만 배후 권역의 수출입 활성화 및 대규모 고용 창출을 목표로 조성됐다. 하지만 현재 전체 임대면적 100만 2천241㎡ 중 81만 194㎡(80% 이상)를 PDI 업체 9곳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은 본래 취지와 달리 ‘수입차 전용 주차장’으로 변질됐다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민간개발 부지에 입주한 일부 PDI 업체들이 이를 추가적인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지역 수출입 업체와 시민사회, 정치권의 반발을 사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경제와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현재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평택항의 수출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

“자유무역지역은 지역경제와 국내 제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됐지만, 현재 고용 창출 효과는 미미하며 평택항의 수출입 활성화에도 기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반대 측의 주요 논리다.

자유무역지역 전경(독자제공)

 

‘해제’와 재구성 필요성 제기

지역정치권과 시민단체는 “자유무역지역 지정 당시 정부는 1만여 명의 고용 창출과 국내 제조업 발전을 약속했지만, 현재 고용 인원은 1천여 명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구조로는 수출입 중심지 역할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해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각종 세제 혜택과 저렴한 임대료는 수출 주도형 제조·생산, 물류 업체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며 “PDI 업체 중심의 운영 방식은 지역 발전과는 거리가 멀다”고 강조했다.

PDI 문제점 ‘고용 및 지역경제 침체’

PDI 업체는 주로 해외에서 생산된 차량의 품질 점검 및 준비 과정을 담당하며, 고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단순 보관 및 출고 위주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러한 구조는 고용 창출 효과가 낮고, 지역경제 파급 효과 역시 미미하다.

항만전문가들은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을 본래 취지에 맞게 재구성해 수출입 중심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유무역지역을 고부가가치 물류 및 제조 업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면, 더 많은 일자리와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PDI 업체들이 자유무역지역 부지를 임대받을 당시 제출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업체 운영 방식이 확인된다면, 이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요구된다.

평택항 자유무역지역이 제 기능을 되찾기 위해서는 정부, 지역사회, 업계 간의 긴밀한 협력과 공론화가 필요하다.

 

강주형 기자 iou868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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