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칼럼 - 선거이야기 56] 다 보았는데…

 

초등학교 때이다. 우리 반 반장이 되었으면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경쟁자가 나타났다. 그렇게 선거가 시작된다. 후보자의 간단한 출마의 변을 듣고, 모두는 공책을 찢거나 적당한 종이를 찾아서 지지하는 후보자 이름을 쓰고 접어서 누구의 모자에 넣는다. 투표를 마치자 개표로 이어진다. 칠판에다 후보자 이름을 쓰고, 호명에 따라서, 그 옆에 정(正)자를 그린다. 그렇게 선거는 끝났고 당선자가 정해진다.

그렇게 끝난 초등학교 선거에서는 투표 부정이라든지, 개표 부정이라는 시비가 없다. 왜 그럴까? 그것은 바로 모두의 눈앞에서 보고 있는 중에서 일어났기 때문이다. 선거 부정을 주장하려면 사실과 다름을 밝혀야 하는데, 모두의 눈앞에서 투표하고, 개표하고, 득표수를 확인한 후 그렇게 당선자를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록 투표용지의 지질이나 규격, 모양이 달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도 않고, 이름을 삐뚤빼뚤 써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공직 선거도 마찬가지이다. 선거의 공정성을 담보하려면, 무엇보다도 정당 관계자, 후보자, 유권자 등 여러 사람의 참여가 필요하다.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관리되어야 부정이 개입되지 않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도 그런 방향으로 만들었다고 판단된다.

선거일, 투표소에서는 투표관리자, 참관인, 종사원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투표함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유권자의 투표를 시작한다. 저녁 6시, 투표가 마감되면 경찰관의 보호 아래 투표관계자, 참관인 등 여러 사람이 같이 투표함을 개표소로 이송하고, 모두가 보는 가운데 개표를 한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한다. 왜? 같이 보았으니까.

그런데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의심하는 것으로 사전투표를 꼽는다. 사전투표가 마무리되면 선거일까지 4~5일 동안 관내 투표지는 선관위에서 보관하고, 관외 투표지는 우편으로 본인의 주소지 선관위로 송부되는데, 바로 이때 부정을 의심하는 것 같다.

그래서 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를 갖추고 있다. 먼저, 사전투표소에서도 일반 투표소와 같이 투표관리자, 참관인, 종사원 등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투표를 관리한다. 핵심은 사전투표 시간이 종료되는 바로 그때 사전투표자 수는 확정이 된다. 이어서 사전투표지를 추가로 투입하거나 빼낼 수 없도록 현장에서 사전투표함은 봉쇄 봉인하고, 구시군 선관위로 옮겨져서 보관되는 것이다.

이때 또 하나의 안전장치를 두고 있는데, 전국에 있는 모든 구‧시‧군위원회 사무실의 사전투표함 보관장소에 CC-TV를 설치해서 24시간 인터넷으로 공개하여 누구나 볼 수 있게 했다. 이처럼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관리하는데도 부정이라고 주장하니 안타까울 노릇이다.

한편,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쪽의 논리이다. 미리 서버 조작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고 사전투표수를 맞춰 놓는다. 개표장에서는 투표지 분류기를 조작하고, 재검증을 대비해서 다량의 위조 투표지 투입해서 그 수를 꿰맞춘다. (현장에서 다 보았는데… 언어도단이다.)

‘수학적으로 보면, 대체로 하나의 모집단인 지역구 단위로 대수의 법칙이 나타나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후보자의 사전투표 득표율과 선거일 투표의 득표율은 어느 정도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데 사전투표 부정을 의심할만한 지역에서는 상반되게 나타나고 있는데 도저히 수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나온 것이다.’(채널A, 25.2.14)

직접 눈으로 다 보고서도… 어찌 이런 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