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가 진짜 24시간이 되려면”

 

안녕하세요. 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 유병욱입니다. 최근 인터뷰를 하면서 미처 다하지 못한 이야기를 전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특히 중증장애인에게 절실한 ‘24시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문제에 대해 꼭 다뤄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같은 중증장애인에게 진정한 활동지원 24시간 서비스란, 하루 28시간 보장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야간시간(22시~06시)에 대해서 1.5배(4시간) 가산 산정되기 때문입니다. 즉, 하루를 28시간으로 적용해야 ‘온전한 활동 지원 24시간 서비스’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경기도와 평택시는 월 최대 840시간으로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 시간은 월평균 30일 기준(28시간×월 30일)으로 단순 산출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1년 중 7개월은 31일까지 있습니다. 즉, 30일 기준으로 7개월에 해당하는 나머지 1일은 활동 지원 서비스 공백이 생긴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이 하루는 장애 당사자가 혼자 버티거나 가족에게 의존해야만 하는데, 선택의 여지가 없는 와상 장애인에겐 목숨이 경각입니다. 단 1~2분 사이에도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섬세하고 정교한 계산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하루쯤이라는 안일한 행정에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서울시 송파구는 활동 지원 868시간(28시간×31일) 전부를 보장합니다. 그에 반해 평택시는 국·도·시비 매칭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840시간을 묶어 놓았습니다. 30분은커녕 10분도 앉아 지낼 수 없는 장애인에게 ‘온전한 활동 지원 24시간 서비스’는 목숨과 같습니다. 단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애인도 여러분과 같은 시민입니다. 최장 활동 지원 840시간을 경기도와 평택시가 과감히 부숴주시면 좋겠습니다. 868시간 보장만이 제가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비빌 언덕입니다. 지금도 고령의 제 어머니는 활동지원사가 없는 시간의 공백을 채우기 위해 약봉지를 끌어안고 버티십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은 정보 접근이 어렵습니다. 장애인 복지에 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는 창구도 턱없이 부족하고, 중증 장애인임에도 스스로 찾지 않으면 무용지물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과정은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부담이 되어 장애 당사자에게 절망감만 낳습니다. 특히 문서의 복잡성으로 포기하는 상황이 많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장애인이 시설로 보내지거나,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가족의 무거운 짐인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중 한 사람입니다.

성하지 않지만, 움직임이 가능한 왼쪽 팔꿈치로 자판을 오래 두드려 이 글을 완성했습니다. 장애 당사자의 고민과 문제들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부디 관계자 누구라도 읽고 관심 가져 주셔서 정책에 반영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