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형의 ‘꼼수래 꼼수거’]먹여 살릴 특별법은 끝났다
미군이 평택으로 몽땅 몰려왔다. 정확히는 정부가 그들을 모셔왔다. 용산을 포함한 한반도의 주한미군 기지가 옮겨오고, 평택은 '안보의 도시'라는 무거운 이름을 얻게 됐다. 그리고 국가로부터도 적지 않은 보상을 받았다. 그 보상의 이름은 '주한미군이전 평택지원 특별법'이다.
그동안 우리는 물고기를 받았다. 물류 인프라가 정비되고, 철도가 깔리고, 도로가 뚫렸다. 국제화지구라는 간판도 달았고, 외국교육기관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세웠다. 정부는 20년간 18조 원이 넘는 돈을 쏟아부었다. 분명 많은 것을 받았다.
그런데 묻고 싶다. 그렇게 받은 물고기는 지금 어디에 있나?
지난 21일 열린 '평택소통상생포럼'에서 전문가들이 공통으로 던진 말이 있다. “이제는 낚시대를 받을 때”라는 것. 요컨대, 지원만 바라보는 시대는 끝났다는 말이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우리는 스스로 물고기를 잡을 준비가 되었는가?
경기연구원의 남지현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말했다. “주한미군 기지가 평택 땅의 7~8%를 차지하고 있지만, 정작 주변 지역은 쇠퇴하고 있다.” 팽성읍은 도시 쇠퇴도 1등급 지역이다. 주택과 공장이 엉켜 있고, 신도시와 구도심의 격차는 날로 벌어지고 있다. 미국인 4만 5천 명이 살아도 그들을 끌어당길 도시의 매력은 턱없이 부족하다.
그래서 그는 낚싯대를 이야기한다. 정확히는 필자가 그의 말을 낚싯대 얘기로 받아들인 것이다. AI 기반 국방산업 클러스터, 드론과 UAM 실증도시, 국제특구와 혁신도시. 듣기엔 거창하지만, 결국은 평택이 스스로 경제를 설계하고, 미래를 그려야 한다는 말이다.
입법정책연구원의 강한구 박사는 더 직설적이다. “법은 거의 수명을 다했다. 연장하려면 더 확실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단지 미군기지 이전이 안 끝났다는 이유만으론 연장을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과거의 성과가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으로 승부를 봐야 한다.
그렇다면 묻는다. 평택은 지금 어떤 도시가 되고 싶은가? 언제까지 서울에서 밀려난 인구와 시설을 받아먹으며 ‘국가의 도시’ 타이틀만 붙들고 있을 건가. 우리는 여전히 물고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
이제는 받아먹는 도시에서, 스스로 키우는 도시로 바뀌어야 한다. 정책도, 행정도, 시민의식도 모두. 특별법이 연장되든, 대체입법이 나오든 본질은 같다. 낚싯대를 요구할 줄 아는 도시, 그게 진짜 평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