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환경국, 수억 원이 넘는 ‘부가가치세 환급분’ 존재조차 몰라

•  입력 2022.12.01 16:14

 

“숨어있는 예산을 찾아 필요한 곳에 잘 써주길…”

평택시가 평택 에코센터 내 ‘오썸 플렉스(이하 오썸)’에 해마다 43억 원의 예산을 지급하면서 부실한 행정관리로 수억 원이 넘는 부가세 환급금의 존재를 모르고 있던 사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김명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라선거구)은 평택시의회 제23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국 자원순환과가 해마다 43억 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평택 에코센터 내 오썸 플렉스를 지원하면서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썸은 다양한 즐길 거리와 체험 거리, 쉴 거리를 갖춘 환경복합시설로 지하에는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있고, 지상에는 친환경 공원과 워터파크, 홍보관, 찜질방 등의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입장 제한을 뒀던 21년에는 약 3만 명의 시민이 이용했으며 22년에는(9월 기준) 6만 명의 시민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리시설에 속한 주민 편익 시설로 일반 관광시설에 비해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고 이용 인원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연간 최대 수용인원은 8~10만 명 정도이다.

 

 

현재 오썸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2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인 ‘고덕 해창 이오 주민협동조합’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으며, 평택시는 매년 4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다.     

김 의원은 2022년 오썸 플렉스 운영비 지출 내역을 검토하고, 물품구매 후 시설별 자산관리 대장이 누락되는 등 자산관리 대장의 관리가 미흡함을 지적하면서 연간 수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가가치세 환급분에 대한 세입 처리가 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김진성 환경 국장은 이러한 문제가 행감에서 도출될 때까지 ‘부가가치세 환급분’의 존재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진성 국장은 “미처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실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사실 관계를 면밀히 살펴 미수 부분이 있다면 모두 환급받을 것”이라고 했다.

김명숙 의원은 “집행된 예산이 잘 사용되는지 살펴보는 일은 중요하다”며 “집행부가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했다. 이어 김 의원은 “국세청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얼마나 되는지 모든 부서에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며 “숨어있는 예산을 찾아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빠른 대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