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보조금 방만 운영 ‘공적 책임 실종…언제까지?’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실태 ‘보조금은 쌈짓돈 아닌데…’

 

감사부서는 감사만 할 뿐 시정 조치 의무 없고!

관련 부서는 어르신 눈치 보느라 시정할 의지 없고!

시의회는 노인회 눈 밖에 날까봐 지적할 마음 없고!

노인회는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맘대로 해도 되고!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노인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심각한 관리 부실 속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평택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는 부실 운영을 지적하면서도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는 노인회를 성역처럼 여기며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적 책임이 실종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

3년간 2억 4,500만 원 집행, 사용처조차 불분명

평택시 감사 결과, 노인회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약 2억 4,500만 원의 보조금으로 공기청정기, 운동기구, 노트북, 의자, 냉장고 등 다양한 물품을 구매했으나, 이를 관리할 장부조차 작성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물품이 어디에 있으며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누락이다. 2020년에 진행된 7건의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 보고서가 아예 제출되지 않아, 보조금 1억 6,300만 원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없다. 이는 지방보조금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 보조사업자는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평택시는 이를 방관하고 있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엉터리 증빙 서류, 노골적인 절차 위반

노인회는 보조금으로 운영된 사업의 증빙 서류도 엉터리로 제출했다. 노인회는 2020~2021년 시니어 예술 봉사단 연습실 임차료 720만 원에 대해 정식 계약서 없이 손으로 작성한 세금계산서 한 장만 제출했다. 또 경로당 회장들에게 지급한 유니폼 357벌의 영수증은 있지만 수령자 명단과 실물 사진은 없다. 그리고 2020년 자켓 525벌(2,600만 원)을 구매하면서 특정 업체와 임의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을 위반한 것이다.

 

 

 

노인회에 대한 지적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2022년 노인대학 운영 관련 물품(2,429만 원)을 구매하면서 계약 서류, 세금계산서, 납품 확인서, 증빙 사진 등을 제출하지 않았고, 데스크톱 PC 4대를 구매 보고하면서 견적서에는 5대로 기재하고 납품 사진도 첨부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한 시민은 “투명한 행정을 기대하는 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공적 기금을 무분별하게 사용한 명백한 증거”라고 노인회와 평택시의 행태를 꼬집었다.

‘눈먼 돈’으로 전락한 보조금, 관리·감독 부실 심각

보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지 않았다는 정황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2020~2022년 노인복지대학 주유비 집행(1,617만 원)내역을 살펴보면 290회에 걸쳐 사용되었지만, 활동 내역 없이 단순 카드 영수증만 첨부돼있다. 여기에 평택시가 회계감사를 미실시한 2년(2021~2022년)간 8억 8,300만 원(2021년), 9억 6,900만 원(2022년)의 사용 내역은 불투명한 상태다.

 

 

2022년 노노케어 사업에서도 유류비 과다 지출이 문제로 지적됐다. 차량 연비가 1ℓ당 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비정상적인 지출이라는 의혹이다. 당시 감사결과 8월부터 10월까지 각 115km 운행하는데 유류비 11만 9천 원, 86km 운행에 13만 4천 원, 99km 운행에 9만 8천 원의 유류비를 집행했다.

이 외에도 시는 노인대학 입학금의 임의 사용 등 공적자금이 무분별하게 쓰인 사례를 다수 지적했다. 다만 지적에만 그치고 개선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고 있어 “평택시가 불법을 묵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평택시의회에 대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시의회는 시민을 대신해 예산안을 검토하고 결산하는 기관이다. 그럼에도 예산의 실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토 없이 노인회 운영비 증액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는 대단히 무책임한 행태라는 지적이다.

 

“앞으로는 문제없다?” 시민들은 불신

노인회 측은 “2021년 노인회 지회장이 교체되면서 서류 일부가 누락된 것”이라며, 현 이익재 회장 취임 이후에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한 시민은 “2023년과 2024년에는 과연 보조금이 제대로 사용됐을지 의문”이라며 추가 감사를 촉구했다. 평택시 관계자는 “노인회 담당 직원이 자주 바뀌어 관리가 어려웠다”면서 앞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두고 “공무원의 순환 보직이 이유라면, 평택시 전체 행정이 엉망이라는 뜻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강력한 제도적 개선 없이는 문제 반복될 것

보조금은 국민의 세금이다. 단순한 개선 의지를 넘어 강력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시점이다. 평택시는 노인회의 보조금 사용에 대한 재감사를 실시하고, 보다 엄격한 관리·감독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 혈세가 계속해서 ‘눈먼 돈’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