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일 관계 전망’ 토론회 개최

민주주의 4.0 연구원, 尹 방미 앞두고 한‧미‧일 관계 전망

미국의 정당 정치 구조 이해 필요

“한미일 삼각동맹? 한국은 미‧일의 하부구조로 편입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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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의원 60여 명이 회원으로 구성된 연구단체 ‘사단법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 6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미국의 대외전략과 한‧미‧일 관계 전망’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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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는 전해철 이사장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 부의장 등 20명의 의원이 참석해 한미일 관계의 전략적 구상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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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에는 서정건 경희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와 김준형 사단법인 외교 광장 이사장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 미국의 국내 정치 상황과 미‧중 패권 경쟁, 한‧미‧일 동맹의 맹점에 대해 발표했으며 홍기원 의원이 토론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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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건 교수는 “미국은 상황에 따른 반응적 외교를 하는 나라”라며 “중국이 급부상하면서 몇십 년 동안 미국 내 외교 영향력을 키워 온 일본의 의견을 중시할 수 밖에 없다”했다. 이어 “바이든의 민주당 지지 세력과 관련된 정치 구조를 이해하며 일본의 대미 외교를 알아야 미‧중 견제 및 한‧미‧일 삼각 협력의 본질과 흐름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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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형 이사장은 “대외환경은 ‘양극체제’와 각자도생의 ‘다극체제’로 미국과 중국은 직접 충돌하지 않고 갈등을 전가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한‧미‧일로 이어지는 남방삼각동맹은 사실상 한‧미와 미‧일의 양자동맹으로 미국은 한-일을 연결시키고자 노력해왔다. 한국은 3각 동맹에서 평등한 플레이어가 아닌 미-일의 하부구조로 편입할 가능성이 높아 문제의식을 가지고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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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로 나선 홍기원 의원은 “한‧미‧일 관계를 필요로 하는 것은 사실상 미국과 일본인데도 현 정부의 적극적인 일본과의 관계 개선 노력이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며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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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를 맡은 이재정 의원은 “한‧미‧일 삼각동맹이 아닌 양자동맹 안에 우리는 몸체가 아닌 촉수에 불과하다는 점을 알고 실질적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평화헌법은 반대하면서 정작 한‧미‧일 삼각동맹 입장을 견지하는 것을 보면 참담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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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할 예정이며, 현지시간 27일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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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현미 기자  brice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