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칼럼-선거이야기 61]위기가…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22.3.9), 불과 0.73%의 득표율 차이로 당락이 결정되었지만, 낙선자는 물론, 국민 모두는 승복한다. 당선된 새 대통령에게 축하를 보내고, 아무도 그 선거가 부정선거일 수 있다는 것엔 관심도 없다. 이어서 치러진 제8대 전국동시지방선거(‘22.6.1)도 국민은 여당의 후보자에게 몰표를 주었고, 집권당의 압승으로 마무리된다. 그때도 그 선거가 부정선거일 수 있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고, 누구도 믿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똑같은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똑같은 선거관리 절차에 따라서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선거(‘24.4.10)에서 유권자는 야당에 몰표를 주었고, 여당의 참패로 마무리된다. 그런데 이때부터는 부정선거 시비가 본격적으로 준동하기 시작한다.

특히, 투표 시간을 내기 어려운 일용근로자, 주소지를 떠나서 대도시에서 생활하는 젊은 층, 대학생 등이 많이 이용하는 사전투표제도가 목표가 되어,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부정한 사전투표지를 조작하거나, 은밀하게 투입하거나, 심지어 투표함을 바꿔치기한다고 한다. 다행히도 선거소송 사건으로서 심의를 담당한 대법원은 원고 측의 모든 주장에 대해서 진위를 하나하나 검증한 후, 부정선거가 아니었음을 판결하였다.

그렇게 부정선거 시비는, 이해 당사자인 국회의원이나 정당,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듯하였는데… 뚱딴지같이,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부정선거를 들고나옴으로써 강력하게 수면 위로 재등장하고, 그 파장은 가히 핵폭탄급이 되었다.

위기가 곧 기회란 말이 있다. 다행히도 지난 대선과 총선을 치렀던 공직선거법은 크게 바뀐 것이 없다. 이번에도 같은 선거법과 같은 절차로 치러지게 되니, 정말로 선거 부정이 있었는지, 부정선거가 발생할 여지는 있는지,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된 것이다.

먼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단위로 발표한다고 한다. 즉, 선거 부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전투표가 종료되면, 선관위가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려서 확정하고, 그 차이 나는 수만큼 몰래 부정한 투표지를 만들어서, 사전투표함에 투입하는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른다고 한다.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를 시간 단위마다 발표하고 마감 시간에 최종 투표자 수를 확정 발표하면, 몰래 추가하는 부정을 저지를 수 없을 것이란 이유이다.

또한 전자개표기라 불리는 투표지 분류기를 해킹하거나 조작해서, 실제 투표수와는 다르게 가공된 수를 발표하고, 그 수에 꽤 맞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먼저 투표지 분류기로 대분류를 하고, 이어서 개표사무원이 직접 손으로 재검표를 함으로써, 기계로 조작한다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인데, 지난 총선 때부터 활용하고 있다.

한편, 부정선거를 외치는 한국사 강사 모씨는, 사전투표도 당일 투표처럼 투표관리관의 도장을 직접 찍은 투표용지에 투표해야 한다며, 사전투표소 지정 예약제, 참관인 24시간 감시 등을 주장하였는데, 현장을 살펴보자. 사전투표는 유권자 누구나 사전투표기간 중에는 전국 어느 곳이라도 신분증만으로 손쉽게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화된 것이다. 따라서 사전예약제는 절차상 엄청난 혼란이 예상되며, 참관인 24시간 감시도 이미 CC-TV를 설치해서 누구나 감시할 수 있다. 투표관리관의 도장 날인은 정상적인 투표지가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일 뿐으로서, 마치, 한국은행에서 발행된 정상적인 지폐인지를 확인하는 것과 같다.

선거 부정 - 투표소, 개표소에서 직접 관리하는 유권자가 증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