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칼럼 - 선거이야기 57] 제 자리로…

“선관위 직원 70% 이상이 호남 출신에 대다수가 가족, 친인척으로 구성되었다.”,“종북 주사파와 부정선거 카르텔”,“전자개표기에서 3장당 한 장씩 가짜 투표지로 집어넣어서 개표를 조작한다. 그래서 여당이 피해를 보았다.”… (사이버 공간의 부정선거 주장 중에서)

현직 대통령의 계엄령 배경으로 지목된 부정선거 의혹은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온갖 뜬금없는 말까지 회자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근거가 부족하거나 개인적인 추측에 불과함에도, 지속적 반복적으로 노출되니, 마치 사실처럼 인식되기도 한다. 점입가경이다.

우리 선거관리시스템은 모두 공직선거법에 근거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법을 단 한 번만이라도 읽어본다면 선거 부정이 근본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특히, 현역 국회의원이나 선거에 관여했던 사람들이라면, 부정선거가 아니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을 터인데도, 국민에게 사실대로 말하지 않고 있어서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선관위에서는 언론이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자료를 낱낱이 공개하고, 선거 관리 절차에 대해서도 알기 쉽도록 설명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세세히 알리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사실에 근거한 주장인지에 대해서 냉철한 유권자의 판단이 절실하다.

영국의 시사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발표한 세계 각 나라의 2024 민주주의 지수(Democracy Index 2023)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전 세계 167개 국가 중에서 32위이다. 지난해 22위보다 10계단이나 떨어졌다.

충격적인 것은 4년 연속 올라있던 완전한 민주주의(Full Democracy) 범주에서, 결함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y)로 그 등급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항목별로 보면, ▲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9.58) ▲ 정부 기능(7.50) ▲ 정치 참여(7.22) ▲ 정치 문화(5.63) ▲ 시민 자유(8.82)이다. 전년도 보다 점수를 크게 잃은 항목으로는 정부 기능과 정치 문화인데, 아마도 계엄령을 발동한 현 시국과도 무관하지 않으리라 본다.

대통령은 계엄령 발동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로 부정선거를 지목했음에도, 민주정치의 선진국인 영국의 조사기관 판단은 사뭇 달랐다. 지난 총선 과정은 공정했다며 높은 점수를 준 것이다. 즉, 선거 과정을 지켜본 외신의 눈에도 별문제가 없었다고 본 것이리라.

한편, 헌법재판소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해서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을 내렸다. 판결문에서 "현행 헌법 체계하에서 대통령 소속하에 편제된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선관위의 공정성, 중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있다.”, "이는 대통령 등의 영향력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 기관으로 규정한 헌법 제정권자의 의사에 반한다.”라며 그 근거와 이유를 명확하게 정리한 것이다.

그동안 감사원에서는 헌법 기관인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예외 규정을 두어서 직무감찰을 배제하였으나, 같은 헌법 기관임에도 유독 선관위에 대해서만 직무감찰을 해 왔다.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선관위에 대한 행정부의 간섭은 당연히 불가하다.

특히, 선관위는 간부 자녀의 채용 문제 등으로 헌법 기관의 신뢰나 공정성까지 의심을 받게 된 것을 깊이 반성하고, 향후 완벽한 공정선거로 두고두고 국민께 갚아야 할 것이다.

심판이 흔들리면 공명선거 요원하다. 선관위를 제자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