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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31

보조금 관리 부실은 ‘생활적폐’, 철저한 조사와 개선 촉구 시민단체 성명 발표 , ‘부실 자금 집행 책임 묻고 지원금 회수해야…’평택시와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평택시지회)의 보조금 집행과 관리 부실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철저한 관리감독과 지원금 회수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평택시지회의 감사 결과와 사후 조치 미흡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이에 시민단체 ‘금요포럼’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평택시와 시의회가 부실한 보조금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금요포럼은 성명에서 “세금은 시민들의 소중한 돈이며, 공금 집행은 투명해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택시지회의 보조금 관리와 집행 과정에서 불투명한 운영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성명에 따르면, 평택시지회의 운영 과정에서 ..
평택시 보조금 방만 운영 ‘공적 책임 실종…언제까지?’ 감사에서 드러난 충격적 실태 ‘보조금은 쌈짓돈 아닌데…’ 감사부서는 감사만 할 뿐 시정 조치 의무 없고!관련 부서는 어르신 눈치 보느라 시정할 의지 없고!시의회는 노인회 눈 밖에 날까봐 지적할 마음 없고!노인회는 이런 것을 잘 아니까 맘대로 해도 되고!국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보조금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이하 노인회)에 지급된 보조금이 심각한 관리 부실 속에 방만하게 운영되었다는 사실이 평택시 감사를 통해 드러났다. 시는 부실 운영을 지적하면서도 강력한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시의회는 노인회를 성역처럼 여기며 실질적인 견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를 두고 공적 책임이 실종되었다는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세다.3년간 2억 4,500만 원 집..
칠괴동 주민 불안, 시청과 대책 논의 버스 차고지 교통 혼잡·도일천 범람 문제 해결될까평택시 칠괴동에 공영버스 차고지가 오는 6월 말 완공을 앞둔 가운데, 주민들과 시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다. 주민들은 차고지가 생기면 교통이 혼잡해지고 안전 문제가 발생할 것을 우려했다. 또, 작년 여름 도일천이 범람해 피해를 본 만큼 재발 방지 대책도 요구했다.이윤하·소남영 시의원이 주관한 이번 간담회에는 평택시 관계부처와 평택도시공사, 차고지 건설 공사 위탁대행사, 감리단장 및 칠괴동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버스 차고지, 교통 혼잡 문제 해결될까주민들은 차고지가 운영되면 버스와 차량이 마을을 통과하며 교통량이 증가할 것을 걱정했다. 이에 따라 버스가 마을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바로 1번 국도로 연결되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 1천400억 원짜리 '세금 먹는 하마' 전락 해수부의 경직된 행정이 초래한 부두 마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1천400억 원을 들여 건설한 평택항 신국제여객부두가 개장조차 제대로 못 하고 표류하고 있다. 항만관계자들이 수년 전부터 문제를 제기했지만, 해양수산부는 '원칙론'에만 집착하며 밀어붙였고, 결국 부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한 채 개점휴업 상태에 빠졌다.도경식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사진 좌측 끝)이 남재헌 해수부 항만국장, 이병진 국회의원(평택을), 강도형 해수부 장관, 정장선 평택시장, 김석구 경기평택항만공사 대표 및 참석자들에게 여객터미널과 부두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제는 단순하지 않다. 신국제여객부두는 부잔교(RO-RO 타입) 2선석과 돌제부두 2선석을 갖췄지만, 부두 폭 협소와 컨테이너 장치장 면적 부족 등의 문제로 가동이 불..
[양금석 칼럼 - 선거이야기 55] 알아보려고? ‘국가정보원이 선관위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점검해 보니 여러 가지 허술한 정보관리체제와 관리상 부실이 나타났으며, 투 개표 시스템에 대해서도 중국과 북한 등 적대국의 해킹과 투 개표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통합선거인명부 시스템의 부실은 투표 여부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고, 투표지 분류기에 대한 해커의 침입과 조작도 가능하였다. 선거에서 사용된 사전투표지에서 나타난 도장이 뭉그러진 소위‘일장기’ 투표지와 투표 과정에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발견되는 등 총체적인 부정선거라고 확신한다.’(‘25. 1. 16. 헌법재판소 2차 변론 과정에서 피청구인 측의 답변 내용 요약)피청구인 측의 변호인단과 증인들은 재판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300여명의 계엄군을 보내서 서버를 압수하고 선거부정 사례를 ..
“수백억 들인 졸속 행정”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 안전도 서비스도 없다 부두는 구터미널 사용, 여행객 안전 위협… 통신 두절에 주차장도 반쪽짜리지난해 12월 전격 개장한 평택항 신국제여객터미널이 운영 초기부터 심각한 문제를 드러내며 ‘예산 낭비’와 ‘기능 저하’ 논란에 휩싸였다. 핵심 시설인 카페리선 접안 부두가 미가동 상태로 방치된 가운데, 여전히 (구)여객터미널 부두를 사용하며 여행객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전경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하 해수청)에 따르면 신국제여객터미널은 화물 및 여객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2022년 7월 포승읍 하만호길에 지상 3층, 1만 9천여㎡ 규모로 건립되어 지난해 10월 준공됐다. 터미널 내에는 입·출국장, 면세점 등 각종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지만, 핵심 시설인 카페리선 접안 부두는 아직 가동되지 않고 있다.운영사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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