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칼럼 - 선거이야기 63]위대한 대한국민!

한밤중의 군사쿠데타로 나라의 운명이 정지된 지, 딱 반년(12.3~6.3), 폭풍 속의 등화처럼, 온 국민이 불안 불안하게 하루하루를 이어 가던 중, 이제야 새로운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한다. 온 국민의 뜻을 모은 투표로 선출된 그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을 맡기었으니, 널려 있던 쓰레기는 모두 걷어내고, 다시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평온한 나라로 이끌어 주길 고대한다.

그동안 나라 안팎으로는, 재집권에 성공한 미국의 트럼프 정부가 무시무시한 관세 폭탄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고, 전 세계를 양분한 미국과 중국은 한치의 협상이나 양보도 없이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위한 힘겨루기에 들어간다. 이 난관을 극복할 시기에 대한민국호가 참신한 선장을 새로 맞이하였으니, 온 국민이 합심해서 힘을 모아 주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더 조바심이 났던 것은, 대통령 유고 시에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서 후임 대통령이 선출될 때까지 국정을 안정되게 운영해야 함에도, 그 막중한 책무를 내팽개치고, 본인이 직접 대통령선거에 출마한다는 오기까지 부린 것이다. 국민을 더 불안하게 한 그 뜬금없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따져 물어야 한다.

아울러 전임 대통령이 군사쿠데타의 사유로 들었던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분명히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그는 지난 비상계엄상황에서 중앙선관위 전산실로 계엄군을 보내며 서버를 탈취하고, 부정선거 증거를 수집한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누가 그런 짓을 하였는지 등을 명쾌하게 밝혀야 한다. 그 부정선거 여부를 밝히는 주체는 선거에 직접 참여한 국회의원들이며,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해야 한다.

다행히도 이번 선거도 지난 총선이나 대통령선거와 같은 공직선거법으로 선거를 관리하였다. 선거관리 프로그램이나 선거관리 절차도 대부분 똑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그러므로 지난 선거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이번에도 또다시 같은 방식으로 일어났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기회에 근거도 실체도 없는 부정선거 주장에 대해서 확실히 파헤쳐야 한다.

특히, TV방송에서 각종 고발 프로그램을 맡아왔던 이OO PD는, 지난 20대 대선의 선거일 당일 투표와 사전투표의 득표율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면서, 호남지역을 빼고, 개표 결과가 일정한 비율의 차이(10%이상)로 나타난다면서 이를 조작의 증거라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선거 결과는 오로지 유권자의 정상적인 실물 투표지 수의 합산으로만 결정된다. 투표수나 득표율의 추이 분석 등을 가지고 부정선거라고 단정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다행히도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 의혹을 확실히 불식시키기 위해서, 사전투표자 수를 매시간 단위로 공표함으로써 추가로 투입한다는 의혹을 없애고, 모든 사전투표지 보관장소에는 CC-TV를 설치해서 누구나 그 상황을 볼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표소에서는 투표지분류기(일명, 전자개표기)로 먼저 구분해 놓은 후, 개표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다시 개표하는 수검표를 도입하여 전자적인 부정 의혹을 완전히 불식시킨다고 한 바 있다.

개표가 공정한지 확인하는 객관적인 증거는 또 있다. 그것은 투표를 마치고 나오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출구조사이다. 물론, 사전투표 비중이 점차로 늘고는 있지만, 여론조사의 기법도 개선되어서, 이들까지도 추적 조사한다. 따라서 실제로 투표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와 공식적인 개표 결과를 비교하면 부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비상계엄으로 흔들린 나라 – 투표로 바로 세운 위대한 대한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