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석 칼럼 - 선거이야기 64]에필로그

뚱딴지같았던 부정선거 쇼크, 같은 선거법으로, 같은 선거 절차로 재현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본다. 선거의 어느 지점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주체는 누구이며, 어떻게 부정한 개입을 하여서, 유권자의 투표 결과를 왜곡하였는지? 전부 보고 들었으니, 이젠 답해야 한다.

전국에 있는 사전투표소 수는 3,568개소, 일반 투표소 14,295개소, 개표소 254개소이다. 이곳에서 투 개표사무를 직접 관리하거나 참관한 사람 수만 각각 수만 명에서 수십만 명에 달한다. 이들이 직접 현장에서 투표함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였고, 투표권자에게 투표용지를 직접 배부하고, 투표함에 넣은 것을 보았으며, 그 투표가 마무리된 후에는 투표함을 잠그고, 개표소까지 운송하는 버스에 동승하고,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을 보았으며, 개표소에서는 그 투표함을 개함하여 투표지를 모두 구분, 집계하여 당선자를 결정하는 것을 다 보았다.

특히, 개표소에서는 전자개표기라 하는 기계로 분류된 후, 또다시 개표사무원의 손으로 한 장씩 확인하는 절차, 즉 모든 투표지는 수작업으로 개표하는 광경을 참관인이나 언론을 통해서 모두 증빙되었는데, 아직도 개표 부정을 말하는가? 이제는 고백해야 한다. 선거에서 부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건강하고 정직한 시민사회를 위하여 당당하게 말하라.

일부 언론에 보도된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힌다.

1. 대구에서는 지난 대선에 사용됐던 기표대, 칸막이 등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투표관리관의 서명 날인이 되어있는 투표록과 각종 투표 용품들도 발견되었다.

투표소에서는 투표록을 2부 작성한다. 작성권자인 해당 읍면동 투표구위원회도 일정 기간 보관하게 되는데, 관할 구시군선관위의 지시에 따라서 올바르게 정리해야 했었는데 아쉽다.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하는 때에도 똑같이 신중해야 한다.

2.‘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라는 영화가 공개되었다. 유튜브 등에서 제기되었던 의혹 등을 명확한 근거 없이 주장하며 ‘부정선거 폭로의 결정판’,‘이번 대통령 선거도 부정선거를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다.

영화의 대부분은 이미 설명하였거나, 법원의 판결로 해소된 사항임에도 부정적이고 자극적인 영상으로 부정선거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어, 중앙선관위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아직도 부정선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민이 있다면 모두 해소되도록 시시비비를 가리고 알려야 한다. 아울러 제도적인 개선점이 있다면 법을 개정하여 근본적인 해결을 하여야 한다. 대의민주정치를 부정하는 부정선거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한다. 이제는 국민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

3. 대구에서는 사전투표지 길이가 20%쯤 긴 것을 발견했으나 선관위는 무효표로 처리했으나 다른 곳에서는 유효표로 처리하기도 했다. 또한 접힌 흔적이 없는 빳빳한 투표지가 다수 발견되었으나 개표소에서는 유효 처리했다.

사전투표소에서는 유권자마다 본인의 선거구에 맞는 투표용지를 출력하는데, 때로는 규격에 맞지 않은 때도 있었다. 향후 장비개선과 유 무효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하다. 사전투표용지보다 더 넓은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므로 접지 않고도 그대로 투입할 수 있다. 그래서 빳빳한 투표지가 그대로 나올 수 있는데, 개표소에서 모두 유효 처리하게 된다.

부정선거 - 있었다면 선거 현장에서 바로 터졌을 것이다!